대한민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국립 조세 박물관 입니다.

세금이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즉, 세금은 행복한 생활을 하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 경비라고 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

세입
국가에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차입금, 국유재산 판매수입, 벌금과 수수료 수입 등도 포함된다.

세출
세입으로 들어온 돈은 국방비, 교육비,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사용된다.

공법
조선 초기에 시행되던 과전법에서는 매년 개별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납부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확량의 조사를 맡은 관리들이 권력자의 토지는 수화량을 줄여서 보고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수확량은 과대하게 평가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세종 때에 조세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 연분9등으로 나누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는 공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공법의 시행으로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국고 수입이 늘어 났다.

영정법
임진왜란 등의 전란 후, 농경지의 황폐와 토지 제도의 문란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개간을 권장하여 경작지를 확충하고 양전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이에 종전의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흥과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킨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으로 농민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졌으나 점차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이 부과되었고 전세 수입의 총량은 종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후, 전세에 의존하던 재정 정책에서 벗어나 공납과 군역을 통해 국가수입을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균역법
임진왜란과 병자호관 이후 군역은 주로 옷감인 군포를 내는 것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는데, 중앙군인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여 장정 한 명이 여러 번 군포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영조는 실태파악을 위한 호구조사를 실사하여 전국의 장정 수와 군역 관련 세금 규모를 파악하였고,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제정하여 16개월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년에 1절만 부담하도록 하였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부담시키는 결작, 일부 상류층에 군포를 받는 선무군관포와 상업과 어업 종사들에게 어장세, 선박세 등의 잠세를 거두어 보충하였다.

대동법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로 당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제도가 있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운송하기도 어려워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국가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결당 쌀 12두 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동법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혜청을 설치하여 주관 했다.

1608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시행하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이라는 상인을 통하여 전국 시장에서 구매 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공업이 발달하여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문서의 분류
넓은 의미에서 고문서는 인간 삶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종류는 매우 많다. 따라서 그 분류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그 시도는 논문이나 연구서, 혹은 고문서 간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지 | 국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관직• 품계•자격• 시호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서, 오늘날의 임명장• 발령장• 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호적 | 호구수의 파악은 국가 재정상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써, 국가는 매 3년마다 전국의 인구수를 행정구역별로 출생•사망• 이주 • 도망 등을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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