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 기록관 입니다.

 

3.1운동과 대통령제의 탄생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제' 정치체제를 선포하였다.

그해 9월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이 모여 통합 임시 정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임시정부는 이후 의원내각제, 집단지도체제 등 정부 형태의 변화를 거치며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27년 간 우리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의 구심점 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제헌헌법은 전문을 비롯해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중심의 정부 형태가 채택 되었다. 제헌헌법에 근거해 대통령•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으로 1차례 중임이 가능 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다. 바로4.19혁명이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고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는 6월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3차 개헌을 추진하였다. 3차 개헌에 따라 장면 국무총리 내각이 수립되고 국회 민 참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간선제로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의원내각제가 실시 되었다.

1952년 대통령 직선제,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개정안과 내각책임제•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개정안을 발췌 혼합한 새로운 개헌안이 채택 되었다. 발췌개헌 이라고도 불리는 제1차 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양원제 국회 구성 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모두 강화되었다. 이후 1954년 '사사오입개헌이라 불리는 제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국무총리제 폐지, 의원내각제 요소 축소 등 대통령 중심제가 강화 되었다.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헌안이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고 임기 6년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명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제7차 개헌으로 국회의 기능은 축소된 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강화되었다. 이후 1979년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는 제8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선거 인단을 구성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임기 7년에 중임이 불가능 하도록 하였다.

1987년 민주화에 대한 전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6.10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대통령의 5년 단임과 직선제 대통령 선거, 국회 해산권 폐지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이념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 하였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취임 이전까지 국정 이양과 국정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 위원회가 운영된 것은 제13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처음이며 2003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었다. 이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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