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과 시의회 입니다.

 

 

🌟 광주광역시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공공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향하여

---

2022년 12월, 나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한 해의 끝자락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되새겨 봅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이곳에서 나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가?”

---

🌨️ 재난 앞의 공동체 정신

자연 재해는 언제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피해가 적으면 다행이지만, 그 다행조차 행운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재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적절한 조치와 준비된 대응체계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임입니다.

📍 공공버스, 지역 단위(도시·마을·농어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교통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 ‘주택 100% 공급’의 함정

통계상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민간 건설사의 공급, 투기성 공급이며 실수요자 중심이 아닙니다.

• 1인 가구는 임대도 어렵고 매매도 힘듭니다.
• 공공 임대주택, 청년·사회주택, 기숙사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습니다.

공공주택 원가 공개와 품질 기준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다주택자 세금과 대출 규제는
더는 미뤄선 안 될 정책입니다.

---

🛠 주거는 삶의 출발선입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출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 평수와 품질 기준 확립
• 공공주택의 유지 보수·관리 체계 강화
•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가장 낮은 곳의 주거 환경부터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

📱 자동차·휴대폰도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 삶에 밀접한 중고 자동차, 중고 스마트폰. 그런데 정작 가격 기준도 등급표도 모호합니다.

소비자들이 ‘감’에 의존하지 않고
상식적인 감가상각비와 등급표를 통해
중고 거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시장 감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 소비자 권익을 위해

상품 경제가 발달할수록 소비자의 권익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직속 **‘소비자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가격 보호가 아니라, 정보 제공, 플랫폼 규제, 광고 감시, 고령자·청소년 보호까지 체계적 소비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 신자유주의의 끝에서

신자유주의로 성공한 사람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수많은 실패는 조용히, 체감조차 없이 고통으로 존재합니다.

• 대한민국 GDP는 세계 10위.
• 그러나 가계 부채 비율은 세계 1위.
• 자본주의는 계급을 만들고, 기회를 차단합니다.

---

⚙️ 기본적인 삶을 위해

의식주가 안정되지 않으면 사람은 배우자도, 자녀도, 가족도 포기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숫자를 벌기 위해 계약으로 육체와 정신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노후 제조업, 자동화 기계가 단순 노동을 대체하고 서비스업까지 위축되면 일자리는 줄고 극한 경쟁만 남습니다.

---

💼 좋은 일자리는 국가의 책임

• 기업은 상품을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인건비 줄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정부는 단지 입법과 집행만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수행해야 합니다.

---

🤝 국가와 시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국정 운영은 일방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국가 기관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선 안 됩니다. 시민의 경험과 목소리가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타협, 관용.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극심한 불평등, 반복되는 차별,
그 안에서 잊히는 인권…
우리는 지금, 다시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합니다.

---

🧠 조직도에서 혁신을

전국 17개 시도, 수백 개의 공공기관. 각 지자체의 정책, 조직도, 실천 사례를 모아 공유해야 합니다.

• 혁신적인 사례는 확산시키고
• 실패한 정책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 결론: 사람 중심의 사회로

정치와 경제, 행정과 기업이 결국 지향해야 할 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 적절한 보상, 정당한 대우, 상식적인 체계가 있어야
  공동체는 지속가능합니다.

---

💬 오늘의 한마디

“공공성은 가장 작은 시민의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제도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

 

 

https://blog.naver.com/ikje1225/223928423169

광주광역시 시청과 시의회 입니다.

 

 

 

POD 나의 시간에 경험 기록 (중)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6803132

나의 시간에 경험 기록 (중) | 장익제 - 교보문고

 

 

 

스포티파이 Armest

https://buly.kr/Aaq9Tvp

can go any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