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남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위치한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대청호를 따라 124종의 조경수와 143종의 야생화가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1983년 설림 시에는 봄을 맞이하듯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의 영춘재로 준공되었으나, 1986년 7월 현재의 청남대로 개칭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가진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 파견할 수 있는 권한과 선전포고•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 등에 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경제명령과 긴급재정, 경제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
국정 조정자'의 권한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 사면• 감형 •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역할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무총리 • 대법원장과 대법관 • 감사원장 •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에는 행정부를 지휘 • 감독하기 위하여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공포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을 승인한다.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 • 비준하고, 대한민국의 외교관을 외국으로 파견하며, 주한 외교사절에게 신임장을 주고 접수하는 일을 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정상과 외교사절을 나라의 손님으로 맞이하는 주빈으로 활동하고, 반대로 외국과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 국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국가연합) + 3(한• 중 • 일): ASEM(아시아 • 유럽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하여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의 책무를 가진다. 헌법 제83조에 의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는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갖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재임기간 중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각 부 장관을 임명한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진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권을 갖는다.
때문에 대통령의 주도 아래 많은 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국민 경제 자문 회의 등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구성된 회의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 하며, 국정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비상설 회의를 연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를 15일 안에 공포한다. 이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포된지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된다.
법률공포권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며, 이를 집행할 책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회로 돌려보내는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 재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 거부권은 권력 상호간 억제와 균형을 실현 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1963.1. 21.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 정부• 법원 •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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